금년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주택수요 38만5천호와 지방 주택시장의 조정국면 진입, 수도권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해, 작년 실적 44만호의 85%인 37만호 수준으로 수립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4월4일 밝혔다.

금년도 준공물량은 공공에서만 분양주택 2만6천호, 임대주택 5만1천호 등 총 7만7천호(작년 실적 6만6천호)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주택의 준공 예정물량은 비아파트 준공 물량 증가로 2013년(39만6천호) 보다 10.6% 증가한 43만8천호로 전망된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다.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월세 시장 수급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작년 실적 8만호 보다 12.5% 증가한 총 9만호를 공급(준공·입주기준) 할 계획이다.

9만호 중 건설임대주택이 5만호(영구 1천, 국민 2만1천, 공공 2만8천), 매입임대 1만3천호(기존주택 1만, 재건축등 3천), 전세임대 2만7천호가 공급된다.

행복주택은 금년중 사업승인 2만6천호, 이 중 3천호 착공을 추진한다.

시범지구 중 가좌('13.12월 사업승인), 오류(’14.2월 사업승인)는 후속절차를 본격화하고, 목동 등 5곳은 지자체 등과 공감대 형성 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추가 지구지정은 지자체 희망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수도권 이외에 지방에도 사업대상지 확보에 나선다.

공공임대리츠는 LH 재무여건 등을 감안한 대안적 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 주택기금과 LH 주도로 리츠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화성 동탄(620세대)과 하남 미사(1천401세대) 지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이르면 올 11월부터 순차 착공 예정이다.

리츠 등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적극 지원한다.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이 연기금·보험사·시중은행 등과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리츠를 설립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한다.

또한, 이러한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식규제 및 상장기준을 완화하고, 일정조건(공시가격 6억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총자산의 50% 이상 투자 등)을 갖춘 임대주택 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 할 경우 해당주식을 처분하여 실제 소득이 발행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등 정부지원을 통해 민간자금의 리츠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의무위반시 제재(형벌 → 과태료), 임대의무기간 등 규제를 완화하고,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소득ㆍ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약 규제도 완화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별도 공급을 허용하고, 특히 리츠등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동 단위로 별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여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의무위반시 제재(형벌 → 과태료), 임대의무기간 등 규제를 완화하고,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소득ㆍ법인세 감면도 확대한다.

향후 3년간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약 규제도 완화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별도 공급을 허용하고, 특히 리츠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동 단위로 별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추가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