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담당하던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14일 4개 기능 23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지방 이양이 결정된 사무는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 기능과 보행교통 지킴이 위촉 기능, 건축물 분양사업 허가권자에 대한 보고 및 감독기능,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등 기능이다.

위원회는 건축물 분양사업 허가권자에 대한 보고 및 감독 권한이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 처리할 수 있고,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 기능 이양으로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금까지 지방이양이 확정된 구제역 검사기능 등 3023개 사무 가운데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1314개 사무를 대상으로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이양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일부 부처의 경우 ‘지방이양 확정사무 이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이양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