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을 소비자 수요에 맞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보다 손쉽게 시설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사용상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는 동시에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7월24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총점관리제’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통해 주택건설부문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마련한 것이다.

먼저 아파트 내 복리시설 설치기준이 완화 방안으로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예외 가 허용된다.

2013년12월에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이 소비자 수요와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세부면적기준을 폐지하는 동시에 설치 총량면적을 규정하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도입했으나, 총량면적 이외에 의무 설치시설이 규정되다 보니, 당초 총량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정해진 의무 시설을 일률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예컨데, 150세대 이상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300세대 이상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때문에 이용률과 선호도가 낮은 일부 시설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될 수 밖에 없고, 설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보니, 거주자 특성변화에 불구하고 다른 시설로의 용도변경에 한계가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소비자의 선호도 등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 보다 자율적이고 특화된 단지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양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내용(배치도, 설치 종류, 설치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공고하고, 입주자모집공고와 같이 건설(계획 변경 시 입주예정자의 4/5 이상의 동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규정(총량면적만 적용)키로 했다.

특히, 입주 후에도 주민공동시설 간에 용도변경(어린이놀이터→운동시설, 경로당→어린이집)을 행위신고(입주자 2/3 동의)를 통해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입주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계획이다.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 규정도 폐지한다.

현재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매세대당 6㎡로 산정한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예를들어 500세대 주택단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등의 바닥면적은 3천㎡이하가 돼야함),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내 상가의 미분양 등을 예상해 자율적으로 상가 등의 설치규모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파트 내 부대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먼저 급?배수관 설치기준의 예외를 확대한다. 현재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배수용 배관은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내의 매설을 금지하면서, 매설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부설비 및 바닥?벽의 위치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Y자형 배관 등 다양한 각도로 배관이 관통(매설)되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을 감안, 구조형식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관설치 시에 구조체 직각관통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안내표지판 설치 규정도 간소화 한다. 주택단지에는 단지유도표지판, 단지입구표지판, 종합안내표지판, 단지내시설표지판 등 각종 안내표지판을 세부적인 설치규격(표지판별로 높이, 크기 등)에 맞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표지판 등의 설치가 일반화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안내표지판 설치 종류를 간소화(단지입구표지판, 종합안내표지판 설치)하고, 과거에 도입된 안내표지판 설치 규격 등의 세부 사양기준은 폐지해 사업주체가 단지특성에 적합하게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저수조 설치 규정도 폐지했다. 주택단지 내에는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정 이상의 수량(매세대당 1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경우 오히려 수돗물의 지하저수조 체류시간이 길어 잔류염소 부족으로 위생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수돗물도 직수방식(지하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세대에 직접 공급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급될 수 있어, 과거(‘83)에 도입된 지하저수조 의무 설치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초고층 공동주택 복합건축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인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기업도시개발지구 등 특정 구역?지구에 한하여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공연장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초고층 복합건축의 경우, 주거 이외에 관광, 위락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동시에 민간의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초고층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 구역?지구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숙박, 위락, 공연장 시설은 특정 구역?지구가 지정돼 있지 않더라도 공동주택과 복합건축이 가능해 진다.

다만, 복합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해야 한다.

이밖에도 입주자가 피난시설임을 쉽게 인지하도록 세대간 경계벽의 피난구 또는 경량구조벽 등에 안내표식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