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 국토부가 4명의 감정평가사에 대해 1월~1년 2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

이들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은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한남더힐’에 대한 부실평가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한남더힐’ 600세대에 대한 평가총액이 세입자측은 1조1천699억원, 시행사측은 2조5천512억원으로, 평형별로 153%～274%의 차이가 발생해 감정평가의 신뢰객관성과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7월24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와 같은 처분을 정했다.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는 심의 결과, 나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년2월, 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년,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월, 대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2월을 각각 의결했으며, 국토부는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행정처분 했다.

나라ㆍ제일감정평가법인은 세입자 측, 미래새한ㆍ대한감정평가법인은 시행사 측의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

해당 감정평가법인인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2억4천만원과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대한감정평가법인에는 엄중 ‘경고’ 조치했다.

소속 감정평가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국토교통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부실평가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감정평가업계에 전달하고 업계 스스로도 경각심을 고취하여 소속 감정평가사의 관리 및 사전심사 등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를 대상으로 그간 부실감정평가와 ‘한남더힐’ 관련 타당성조사 과정의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경우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면서 심의위원회 운영과정에 일부 미비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은 ‘한남더힐’ 타당성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하면서 심의위원 3명을 배제했다가 다시 포함시키는 등 위원 구성에 연속성·일관성이 없었고, 타당성 재심의 진행 과정에도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감정평가사 교육 관리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부실평가로 인한 징계대상자를 경미하게 처벌하는 등 업계 관리를 소홀히해 감정평가사들의 책임성 약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협회의 자체 규정에 따라 의무연수 미 이수자는 차년도 법원 감정인 추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이들을 법원에 추천해 법원 감정을 수행하게 했다.

감정평가사는 연간 15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협회 연수규칙 제8조)해야 하는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의무연수 미이수자 총 153명 중 96명이 법원 감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2012년도에는 업계에 대한 자체 지도·감독을 수행하면서 부실하게 감정한 평가서 24건을 발견한 후 국토교통부에 자체적으로 징계처분 할 것을 보고하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담당자에 대한 문책과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며, 이를 계기로 사후통제장치로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위탁업무에 대한 철저한 수행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부실감정평가에 대하여는 징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며, 부실평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감정평가업계 스스로의 변화가 중요한 만큼, 감정평가업계는 이번 일을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 자정노력과 교육 및 심사 강화 등 부실평가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