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류단지 공급을 지역수요를 반영해 확대하고, 주요 거점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물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12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은 양방향(Two Track) 접근으로 첫째,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를 통해 물류분야 투자?일자리를 창출하고, 둘째, 규제개선,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물류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육성 방안을 통해 2012년 92조원 수준의 물류산업 매출을 2017년까지 약 135조원까지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책역량을 집중 할 계획이다.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 에서는 먼저, 지역수요를 반영해 물류단지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물류단지총량제’ 폐지 이후, 정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수요 검증단을 구성하는 등 물류단지 추가 공급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

금년 하반기부터, 검증단을 적극 가동해 신규 물류단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실수요 검증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으로 경기?전북?경남?경북 등의 물류단지가 검토 대상이다.

주요 거점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물류시설도 확충 될 예정이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택배 배송센터는 높은 지가 등으로 도심내 확충이 어려웠으나, 접근성이 뛰어난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를 활용해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휴게소에 하이패스 전용 IC를 설치하여 물류센터의 원활한 물류 수송을 돕고, 인근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도 강화된다.

이를위해 인천공항 배후지역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규제완화를 실시하며, 고속 화물열차 도입 등 연계 수송을 강화한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FTZ) 내 글로벌 배송센터를 유치하고, 앞으로 비거주자 또는 해외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FTZ내 글로벌 배송센터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간, FTZ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 목적으로 반입신고를 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등 세제상 불리하여, 글로벌 배송센터의 국내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또한, 2017년까지 세계최초로 최고 300㎞로 달릴 수 있는 화물 KTX 열차(CTX) 개발을 완료하고, 인프라 구축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 2020년에는 인천공항 직행 화물 KTX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화물 KTX는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하는 반도체 등 정밀기계, 휴대폰, 의약품, 냉동?냉장식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국토부는 ‘구미산단∼인천공항’ 간 운행시 화물차로는 4시간 이상 걸리는데 비해 고속 화물열차로는 2시간 정도로 수송시간이 약 70분 가량 단축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천공항 배후단지 2단계(55만㎡)의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기업 유치를 활성화 한다.

당초,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도, 물류창고 또는 물류기업의 입주가 가능하여 인근과 동일한 용도지역을 부여했으나, 항공 물동량 및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게 됐다.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면 제조기업 입주와 대기업의 공장 이전 등이 가능진다.

이번 조치로, 공항 인근에서 물품을 생산하여 즉시 수출할 수 있어 제조기업 부담 완화 및 인천공항 허브 기능 강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신규기업 유치로 약 2천5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