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기간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수도권 그린벨트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및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도권 그린벨트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월17일 입법예고 했다.

먼저, 수도권 그린벨트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완화된다.

2009년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구 보금자리)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에 따라 8~2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5~1년간 의무적으로 거주(공공주택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상당수의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에 근접하거나 초과해 공급되고 있고, 투기과열지구내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5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전매제한기간을 공공주택의 경우 현행 시세 70% 미만 8년? 시세 70～85% 6년?시세 85% 이상 4년에서 각각 6년?5년?4년으로, 공공주택 외의 주택(민영주택)은 시세 70% 미만은 5년?시세 70～85% 3년?시세 85% 이상 2년을 각각 3년?2년?1년으로 완화하고,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도 현행 시세 70% 미만 5년?시세 70～85% 3년?시세 85% 이상 1년을 각각 3년?2년?1년(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 100% 초과는 0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 및 70～85% 구간은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단축되는 반면, 시세의 85% 초과 구간은 현행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 시행령’ 규정간의 연계를 감안해 현행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유지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실제 공사기간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공주택법’에서는 공공주택(구 보금자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주의무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매제한기간을 3년으로 낮출 경우, 거주의무기간을 두도록 한 ‘공공주택법’ 규정과 조화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분양 주택에 적용될뿐만 아니라 기분양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주택조합제도도 개선된다.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에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하고,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토지(공공택지 제외) 매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올 3월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이 별도의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없이도 가능해 짐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행위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