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자율적 법 준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2014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실시함.

조사 대상은 작년과 동일한 총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업종별로는 제조 7만4천개, 건설 1만5천200개 및 용역 1만800개 사업자다.

이 가운데 원사업자는 5천개, 수급 사업자 9만5천개로 원사업자는 시장에서 파급 효과가 큰 매출액 상위 사업자 중심으로 선정했다.

조사 내용은 하도급법 준수 실태, 대금 지급 및 원·수급 사업자 간 협력 현황 등 하도급 실태를 조사한다.

특히 현금 결제 비율 유지 등 대금 지급 및 4대 불공정 행위(부당 단가 인하,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와 관련된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한다.

조사는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게는 자진 시정을 촉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업체와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추후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