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조형물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건립을 추진, 주민의 원성을 사거나 파손ㆍ훼손 되어 흉물로 방치되는 등 예산낭비와 사후관리 부실 비판 문제가 제기되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형물들이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취지로 만들어지나, 대부분 지자체들은 이들 공공조형물 건립이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도 없이 조형물을 세우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세워 놓은 공공조형물들이 주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해 결국 철거되거나, 차량통행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가 하면 파손ㆍ훼손되어 흉물로 방치시키는 등의 문제로 예산낭비와 사후관리 부실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의 각 시·군·구, 시?도의 관련조례와 실태를 조사한 결과 244개 지자체 중 공공조형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곳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불과 14개곳에 불과했으며, 관련 조례가 있더라도 선정심사나 사후관리 등이 대부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에 건립된 공공조형물은 작년말 기준으로 약 3천534점에 추정금액은 6천347억7천800만원이며, 실제 확인된 금액 규모는 2천411점에 4천330만6천500만원이다.

건립유형별로는 상징조형물(1천553점, 44%), 환경조형물(509점, 14%), 기념비(391점, 11%)등의 순이었다.

이에따라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나 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조형물이 부실하게 방치되는 사례가발생하지 않도록 건립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그리고, 새로 제·개정하는 조례에는 조형물의 목적과 정의, 건립신청과 선정의 기준, 건립심의위원회 운영과 심사위원의 공정성, 관리주체의 관리의무,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활용 등의 규정을 포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