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질자산의 인정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9월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관리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국토부는 먼저 건설업 자본금(실질자산) 인정범위을 확대했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춰야 하는데 이중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실질자산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종전에는 판매용 재고자산 중 주택, 상가, 오피스텔만 자본금으로 인정돼 왔으나 앞으로는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건물도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또한, 매출채권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자본금으로 인정하고, 자기소유 본사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이를 자본금으로 인정한다.

국토부는 또 행정제재처분의 구체적 기준도 마련했다.

종전에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 동일행위에 대해 행정청마다 처분이 다양하여 형평성의 논란이 있어 왔다.

앞으로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정명령을 한 후 업종별로 2년 이내에 동일행위를 위반하거나 하수급인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 공개기간도 마련했다.

종전에는 행정처분의 공개기간을 두지 않아 입찰과정에서 업체간 상호 흠집내기 등 불합리한 행태가 문제됐다.

이제는 행정처분 내용의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폐업은 5년,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은 3년으로 공개기간을 차등해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공개토록 한다.

이밖에도 영업장 소재지 변경 처리기관도 개선한다.

건설업체가 주된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종전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기재사항을 변경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입지 등록관청에서 기재사항을 변경토록해 업체들의 불편을 줄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