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미설치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땅주인이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에게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해제 신청제’도입이 추진된다.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노원갑)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에 따르면,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했으나 재정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설치하지 못한 지역이 2013년 기준 931㎢에 추정 집행비용만 139조에 달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면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간 미설치될 경우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실효제에 따라 2020년 상당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일시에 실효될 경우 난개발 등 혼란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 지난 1970년대 이전 국가가 지정해놓았지만 보상을 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으로 묶는 바람에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10년 이상 보상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불합리하다"고 결정한바 있다.

개정안은 2020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해 도시?군계획시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며, 실효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이노근 의원은 “그동안 기반시설 설치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사적재산이 과도하게 묶여있는 측면이 있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히고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2020년 다가올 실효제에 난개발 등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