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舊 건설감리) 시행 대상을 현행 200억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3월17일 의원입법 발의됐다.

그러나 건설시공업계의 반대가 강력하고 국토부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확대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시완산구갑)은 “현재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만 건설사업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2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위험이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대상을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감독권한 대행 등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업계는 “업역 확대를 적극 환영한다”며 법 개정에 찬성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대해 건설시공업계는 “2008년11월 정부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발주청의 자율성 보장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책임감리 대상을 100억에서 200억으로 축소했었다”고 지적하고, “그간 100억∼200억 공사 구간에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다시 7년전으로 회기하려는 법령 개정의 당위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역시 건설사업관리를 확대하는 것은 발주청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며, 사회적으로도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으로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0억원 미만 공사라도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감독권한대행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꼭 100억 이상으로 의무화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