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놓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종합건설업계가 다음달 정부세종청사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하기로 하고, 이미 집회신고까지 마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설 태세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10일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이후, 대한건설협회는 중소회원사들의 집중적인 항의에 시달리고 있으며, 임원진에 대한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로서 전문건설기업이 원도급이 가능한 공사를 말한다.

현재 종합업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복합공사(2개 이상 전문공사)를 원도급하고, 전문업체는 등록한 업종에 따라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업체의 경우 복합공사의 원도급은 예외적으로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한해 허용 중이었으나 이를 이번에 10억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건설산업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종합·전문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로 발주자의 선택권 제한 및 업역 분쟁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하고, 칸막이식 경직적 업역 규제를 유연화 하는 방향 하에 이번에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건설협회는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중소업체가 98%이상을 차지하고, 수주건수의 78.7%가 10억원 미만일 만큼 대부분의 지역업체가 10억원 미만공사 수주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는 종합건설업계 대부분에 해당하는 시장을 전문건설업계에게 이전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찬성하고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는 2012년과 2013년 도 소규모복합공사 전체 발주건수가 3억원 미만 공공공사 전체 발주건수의 0.06, 0.07%에 불과할 만큼 미미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규모가 커질수록 소규모 복합공사의 발주건수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소규모복합공사 대상 확대가 실제 시장에 주는 변화에 대한 종합건설업계의 걱정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가 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2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