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사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가 5일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즉시 추진에 나섰다.

정부는 5월5일 오후 3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고 특별사면 제도개선을 위한 향후 작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주현 법무부 차관,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참석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그 동안 민생사범 사면 등을 통해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사면이 일부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말하고, “최근 과거로부터 시행해 오던 사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사면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했다. 특히 “사면은 비리사슬의 고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사면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특별사면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외국의 사면제도에 대한 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에 실무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실무작업반의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법무부에서 검토하여 추진키로 했다.

또한, 사면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실무작업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사면은 국가원수가 형 선고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고, 대상에 따라 사면?감형?복권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사면은 대상범죄와 기준 등을 정해 일률적으로 시행하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반면,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시행하며, 국회 동의가 불필요 하다.

정부는 1980년 이후 총 52회의 사면을 실시했는데, 전두환 정부 14회, 노태우 정부 7회, 김영삼 정부 9회, 김대중 정부 6회, 노무현 정부 8회, 이명박 정부 7회 등이다.

현 정부에서는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만 1회 실시한바 있다.

2003년 이후 16회의 사면은 생계형 사범에 대한 사면을 포함해 모두 특별사면의 형식으로 시행했으며, 국회 동의를 요하는 일반사면은 시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