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에서 일부 업체들에 편중된 수주독점을 방지키 위해 검토했던 ‘시공여유율에 따른 공사수행능력 감점제도’의 시행이 유보됐다.

또 동일공법 시공실적 평가시 현행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하던 방식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을 100% 인정해서 시공실적을 단순 합산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수주독점 방지장치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올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업계의 반발이 거셌던 시공여유율은 일단 유보키로 했다. 다만 시범사업을 통해 이번에 도입되는 수주독점 방지장치의 효과를 분석한 후 필요시 내년부터 시공여유율을 통한 공사수행능력 감점제도 도입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부는 시공여유율을 공사수행능력 평가에서 제외하는 대신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시공여유율을 최우선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현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상 동점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렇게 될 경우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는 만점을 받더라도 추가 수주기회를 잃게 돼 시공여유율이 옷만 바꿔입은 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에 따라 정부는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 시공여유율을 아예 빼고 △공사수행능력 고득점자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저가투찰자 △수주건수가 적은 자 △추첨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공여유율을 배제하는 대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을 단순 합산해 중소·중견건설사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때 대표자의 실적도 지분비율이 아닌 100%를 인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중소·중견건설사로 이뤄진 공동수급체가 시공실적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공동도급 인센티브 기준도 윤곽을 드러냈다.

공동도급에 대한 배점은 1점으로 하고 최저 점수와 최고 점수 간 편차를 0.15점 수준으로 결정했다.

1천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단독으로 참여하면 0.85점, 공동도급 10%는 0.9점, 20%는 0.95점, 30%는 1점 만점을 받는 구조다.

500∼1천억원 미만은 단독 0.9점, 공동도급 10% 0.9점, 20%는 1점이며 300~500억원 미만은 배점이 없다.

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에 대해선 사회적책임에 ‘상생협력’ 항목을 신설,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역업체의 지분이 20% 이상일 경우 가중치 20∼40%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항만공사의 특례 운용기준에 대해 승인을 내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