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현장을 불시 점검해 부실 설계와 시공을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사업 대상에 철근, 단열재, 내화충전재 등 3개 분야가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올해 건축안전 모니터링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점검 건수도 270건에서 한해 건축허가 건수(20만건)의 0.4% 수준인 800건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5개 모니터링 대상 분야는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공장생산자재로서 시공자, 감리자가 현장에서 품질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분야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시공자·설계자·감리자와 제조업자 등의 안전 의식이 강화되고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하는 관행이 파급되는 등 성과가 인정돼 금년에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점검 대상 약 270건 중 30%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실, 위법이 확인 된 현장은 보수·보강 조치가 될 때가지 공사가 중단되며, 건축 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해 시행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샌드위치패널 67개중 55개(82%), 구조 기준 202건 중 3차에 걸친 구조 도면 제출 보완 후 최종적으로 30건(15%)이 부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샌드위치 패널’ 부적합 대상에 대한 행정 제재 현황은 감리자의 경우 2개월 업무정지 2건, 견책 등 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시공의 경우 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이 조치됐고 현재 15건(감리 11건, 시공4건)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다.

부실 ‘구조설계’ 최종 부적합 30건 중 13건은 제출 도서 보완으로 성능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17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당해 설계자를 처벌 조치 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지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의 일반적인 현장점검이 3일 전 예고하여 실시하고 모든 분야에 대해 점검하는 것과 달리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은 불시에 점검하고 특정 분야를 선정하여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행돼 안전의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설명했다.

아울러, 모니터링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 대상에 건축 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외에 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기술자 등을 추가하고, 또한 적발 된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벌금 및 징역 상향 조정에 대한 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