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의 공사 감리가 면밀해지고 실제 참여한 시공자, 감리자 실명제가 시행돼 시공자·감리자의 책임이 커진다.

즉, 현재는 총괄 감리자·시공자만 감리보고서에 서명하나 앞으로는 공종별로 실제 참여한 시공자·감리자가 체크리스트에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요 구조부에 대해 동영상 촬영과 그에 따른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서는 먼저 공사품질을 꼼꼼히 확인하고 감리자·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리세부기준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개선한다.

현재의 기준은 감리자가 업무를 서술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감리세부기준을 읽지 않고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으로는 공종별로 실제 시공자와 감리자가 각각 설계도서에 따라 적절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서명을 의무화함로써 설계도서와 감리세부기준의 내용대로 감리 업무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는 기초, 지하층과 같이 매몰되는 주요부위와 철근 배근, 철골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등과 같이 주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시공자는 시공과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감리자와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는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만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영상 촬영이 의무화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