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파독(派獨) 근로자들의 고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고, 생계ㆍ육아ㆍ가사의 3중 부담을 지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는 5년ㆍ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이 특별공급 된다.

국토교통부는 파독 근로자 및 한부모가족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청약 시 적용되던 일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6월8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파독(派獨) 근로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실시, 이들의 고국정착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파독 기간(1963.12.21~1977.12.31) 중 독일연방공화국(舊 서독)에서 광부·간호사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자(출입국증명서 구비 필요) 가운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100% 이하,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액 1억5천만원 이하인 자이다.

또한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공급 허용한다.

생계․육아․가사의 3중 부담을 지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주거 지원을 위해 5년ㆍ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한다.

또한 보장시설(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키로 했다.

국제경기대회에 참가 및 훈련 중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 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거지원을 위해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도 허용한다.

임대주택 공급 시 무주택 인정기준도 합리화 한다.

그간 임대주택 공급 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자녀인 청약자는 무주택으로 간주됐으나(노부모 부양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인정) 앞으로는 이 기준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무주택 서민의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