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시험에 통과한 건설기계만을 제작ㆍ판매하도록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방법과 절차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안전기준 중 시험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 유럽규격(EN) 등 국제 기준에서 정한 시험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서 시험이 필요한 49개 항목 중 이미 한국공업규격(KS) 등에서 규정한 34개 항목에 더해, 15개 항목에 대한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에서는 먼저 시험이 필요한 15개 항목 중 굴삭기, 불도저, 로더, 스크레이퍼, 덤프트럭(비도로용), 모터그레이더, 롤러,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등 토공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8개 항목인 조종사보호구조, 전복보호구조, 유압배관압력, 내장재 연소성 등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를 정했다.

이어서, 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등 트럭 몸체에 작업장치를 장착한 트럭식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7개 항목인 제동능력, 조향성능, 속도계, 최고속도제한장치, 경음기 등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따라서, 건설기계 제작사는 마련된 시험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성 검증 후 제작?판매해야 하며, 제작ㆍ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제작결함 발생 시 제작사의 책임 소재 등을 입증할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건설기계 제작자로 하여금 건설기계 제작 시 자체 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건설기계를 제작ㆍ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기계 기술 경쟁력 확보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어서, 건설기계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작사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제도에도 이를 활용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건설기계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