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로 건축물 붕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등은 건축물 공사 수주를 2년간 할 수 없게 되고, 건축법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2년내 재위반시 영업정지 2년, 벌금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등 10개 건설단체는 김상희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부천 소사)이 지난 6월29일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을 도를 넘은 초법적 조치라고 규정하고,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7월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실,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10개 단체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등이다.

이들이 반발하는 ‘건축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건축법 위반해 사망사고 발생시 영업정지 2년(One Strike Out) ▲건축법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2년내 재위반시 영업정지 2년(Two Strike Out) ▲현행 벌칙규정 10배 상향(1천만∼1억원 →1억원∼10억원) 등의 조항이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건축물 안전확보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안대로 할 경우, 사망자가 몇 명인지 여부, 행위자의 과실·사고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ㆍ일률적으로 6개월간, 2년간의 영업정지 처분토록 하고, 그것도 허가권자로 하여금 의무 부과토록 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이미 건설산업기본법에 5개월∼1년의 영업정지, 건축사법에서도 “건축사사무소 등록말소” 및 “소속건축사 1년 업무정지” 등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다면서, 처벌강도를 달리해 처분하는 것은 중복처벌이고 타 법률을 무력화 시키는 심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부실공사 등 특정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미한 법위반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개정안)는 중대재해로 10명 사망시(5개월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보다 처벌이 가혹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명시설 설치, 비상구 설치, 작업장 출입구 설치, 휴게시설 설치, 의자 비치, 수면장소 설치, 보호구 지급, 작업발판 설치, 안전난간 설치 등과 같이 안전규정만 670개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등에까지 곧 바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를 빌미로 건설업자에 대한 금품요구 등 건설현장내 “파파라치”가 성행해 건설공사의 정상적 수행이 어렵게 됨은 물론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범건설업계는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정부·국회가 건설업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건축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위헌소송 제기 등 동원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강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