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실시한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을 8월14일자로 해제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조치가 건설분야에 부과된 제재처분 중 입찰상 불이익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밝히고, 건설관련 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8월13일 이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부과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처분이 해제된다.

그러나 이미 처분된 과징금․과태료․벌금의 납부와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기타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지만, 그 처분으로 인한 입찰 감점 등 입찰시 불이익은 해제된다.

다만, 이번 특별조치에서는 특별사면 취지는 살리되,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 금품수수 업체, 부실시공 업체 및 자격증․경력증 대여 업체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건설업체의 입찰 담합으로 인한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처분도 이번 특별조치를 통해 해제된다.

이는 그간의 담합으로 인한 집단적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국책사업 수행에 큰 애로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특히, 누적수주 7천억불 돌파 등 해외건설 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국가에서 우리 업체의 제재처분 사실을 악의적으로 활용하여 해외수주 경쟁력이 저하되는 점도 적극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8월13일 이전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 ▲8월13일 이전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았으나, 발주처로부터 아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사면일 이후, 일정기간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 등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을 해제한다. 구체적인 자진신고 기간, 절차 등은 추후 공고 예정이다.

그러나 공정위 차원의 담합조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이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 제재 처분과 기타 민ㆍ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특별조치의 수혜자가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에 입찰자격이 있는 건설관련업체 및 소속 기술자를 모두 포함(건설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축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 전기공사업자, 전기공사설계업자 및 감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환경전문공사업자, 건설기술자(국가기술자격자, 건설기술자, 건축사 등)한다고 설명했다.

수혜 대상은 가집계 결과, 업체는 2천8개사, 기술자는 192명으로 약 2천200개사(명)가 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대한건설협회는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조치’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하고, 건설업계가 그간의 불공정 관행을 깊이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자정노력을 통해 투명ㆍ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을 국민 앞에 엄중히 약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특별 해제조치를 통해 건설업계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해외 건설수주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해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미래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담합사실 자진신고’를 놓고 해당 건설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부정당제재를 피하자면 자진신고 해야하나, 거액의 과징금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반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도 담합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적발되면 과징금에 더해 부정당제재까지 받기 때문에 걱정꺼리를 길게 안고가는 꼴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해제조치의 대상, 시행기준, 효과 등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해 8월25일경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제재 해제조치 세부 시행지침’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