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철도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고, 현실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 ‘투자평가제도 개선 연구 용역’이 착수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그간 현실 여건이 반영되지 않아 불리한 평가를 받았던 철도부문 투자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변화된 경제여건 및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철도의 사회적 편익을 재산정하기 위한 사회적 할인율 조정, 철도산업의 경제성 분석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 철도 전철화 사업의 편익개선 방법을 마련하는 등 주요 투자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현재 년 이자율은 1.5%(한국은행 기준금리)인 반면, 2007년에 사회적 할인율이 조정(6.5% → 5.5%)된 이후, 7년 이상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돼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편익의 저평가 문제를 개선한다.

또 현행 40년으로 되어 있는 철도사업의 경제성 분석기간을 실제 철도건설 후 5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분석기간 상향조정 검토한다.

이어, 철도사업의 시간가치 편익 현실화와 녹색교통 구현을 위한 전철화 사업의 편익개선 방법론도 연구한다.

또한, 용역과정에서 발굴된 개선방안에 대해 경제 및 교통 분야의 각계 외부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을 거쳐 ▲교통사고비용개선 ▲환경비용 개선 ▲고속철도 및 고속화철도 수단선택 모형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사회적 할인율 등 주요 항목이 우선적으로 개선 반영될 경우 향후 신규 철도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재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