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다가구주택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 등록을 허용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공포됨에 따라 면적제한(85㎡) 없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토록 다가구주택 개념을 정의했다.

시행령은 또 ‘임대주택법’ 상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주택으로 정의해 기존 다가구주택의 준공공임대 등록을 촉진하고자 했다.

또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기준도 완화했다.

현행 시행령은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단독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실제 임대에 사용되는 호수가 여러 호인 점을 감안해 1호만 임대하더라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도록 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