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기술용역·문화재수리 등 전문성과 기술력이 중요한 용역에 대해 가격보다 기술·경험 등을 높게 평가하는 ‘최고가치낙찰제’가 도입된다.

또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변경에 대한 적정 대가 보상을 위해 계약금액 조정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정부는 9월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공공조달 혁신 방안은 자체 조달과 국고 보조금 민간사업 등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조달업체의 고용 확대를 위해 법적 의무 고용여부 확인과 계약자 선정 시 고용창출에 적극적인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 및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공공조달 혁신방안에서는 먼저, ‘규제완화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기술용역, 문화재수리 등 전문성과 기술력이 중요한 용역에 대해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하여 가격보다 기술·경험 등을 높게 평가하기로 했다.

또,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변경에 대한 적정 대가 보상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방안를 마련, 품질제고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종합쇼핑몰에서 거래되는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납품업체 선정 시 ▲인증평가 비중 축소 ▲활용도 낮은 인증 배제 ▲다수공급자 계약기간 현행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 ▲공공수요가 없는 제품도 재계약 허용 ▲납품 실적 인정기간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혁신방안은 또한 ‘투명한 재정 집행 지원책’으로 조달청에만 의무 적용 중인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를 공공기관 자체발주까지 확대해 특정규격 반영 여부를 입찰 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사전 규격 공개 대상 금액도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고보조금 및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조달업무 지원도 확대된다. 민간 국고보조 사업의 조달요청을 제도화(물품 5천만원 이상, 시설공사 2억원 이상)하고 3천만원 이상 R&D 사업 장비 구매 계약 요청도 제도화해서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조달청 회전 자금 기반의 리스계약 방식인 ‘대체 할부 계약방식’이 도입된다. 물품업체와 리스사를 각각 선정하지 않고 조달청 회전자금으로 물품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3년에 걸쳐 회수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2천500억원 규모의 리스계약 생략으로 행정비용과 리스수수료를 절감하고, 중소기업에 신속한 대금지급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혁신방안은 이어, 고용촉진 및 국산기술 육성책도 마련했다.

건설업 등록 상 법적 의무고용을 확인해 미 이행 업체의 계약을 배제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시 고용우수 기업을 우대라고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혜택을 부여하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가점도 부여키로 했다.

또 외산대체 국산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도 확대한다. ▲국산화 및 외산대체 제품의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우대(5점 가점) ▲기술우수제품 구매 시 조달수수료 인하(20%) ▲국산 대체가 가능한 외자 구매 시 내자구매 전환을 통한 국내기업 참여 확대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이밖에도 기술력이 있는 ▲5년 이내 창업초기기업을 새싹기업으로 지정하고 판로 우대 ▲창업기업 제품 전용몰인 벤처나라(쇼핑몰) 운영 등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