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이후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부채 8조원은 수자원공사가 우선 자구노력을 통해 자체 상환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정에서 보완적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9월2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마련했다.

수자원공사는 앞으로 발전, 단지수익 등을 채무원금 상환에 우선해서 사용하게 되며, 이러한 자구노력 등을 통해 약 22년간 5조6천억원을 자체 상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의 자구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약 2조4천억원은 정부가 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4대강 수공 부채 지원 원칙은 수공 채무원금에 대해 수공 70%, 정부 30% 분담하되 금융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수공은 발전·단지사업의 순이익 등을 최대한 활용해 채무원금의 70%인 5조5천500원를 분담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22년간 상환케 된다.

수공은 ▲발전·단지사업 순이익 ▲송산그린시티 조기분양 및 원가절감비용 ▲친수구역 조성사업 수익금 ▲사업비 절감 및 다목적댐 용수·발전 등 이수편익 ▲출자지원에 따른 절감액 등부채 상환에 활용될 순이익 등으로 부채를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물공급 등 수공의 핵심기능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댐·수도 용수사업은 채무원금 상환에서 제외한다.

채무원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는 30%인 2조4천300억원으로 하고, 내년부터 2013년까지 향후 16년간 지원케 된다.

또한, 수공의 금융비용은 2009년 결정대로 계속해 전액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연평균 당기순이익이 약 3천억원에 불과하고,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들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상태에서, 수자원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 8조원의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재정에서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정부재정지원은 매년 국회심의를 거쳐 이루어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