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규정과 다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서에 기간·사유를 명시하고 추가비용도 반영해야 한다.

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이 하도급 업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월2일부터 11월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8월11일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의 위임사항과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건산법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하는 요건 △추가·변경공사 서면 요구 의무화 △신규 건설업자 윤리교육 의무화 △규제개선사항 등이 있다.

우선, 하도급업체 보호강화를 위해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법령과 다르게 정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서에 기간·사유를 명시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발주자(원수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장기화하는 관행을 개선코자 한 것이다.

또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해 구두지시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다.

신규 건설업자는 6개월 이내에 윤리경영 및 관련법규 등의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기존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건설업 윤리경영 등 교육을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 5일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해 법 위반 건설업자에게 처분만 강요하기 보다는 교육을 통한 준법계도를 병행할 수 있게 했다.

신규로 등록한 건설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 등록 1년 이내에는 일시적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설공사대장에 건축허가(신고)번호를 기재토록 해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상시적발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