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된 사건은 의무적으로 3개월 이내에 조사가 개시된다.

또 위반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거래 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전원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고 기타의 경우 소회의에서 심의케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윈회 회의 운영과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 절차 규칙)’ 을 고시하고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심의 갱신 제도와 자진신고 사건 3개월 내 조사 개시 의무를 신설하고, 공정거래법 개정 시 신설된 총수일가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사건 처리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원활한 심의 속개를 위한 ‘심의 갱신 제도’(안 제33조 제7항 및 제8항)를 도입해 심의 속개 중 심의위원이 바뀐 경우 이전의 심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변경된 위원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진 신고 사건의 조사 개시일 명문화 및 3개월 내 조사 개시 의무 조항(안 제10조의 2)도 신설했다.

자진 신고의 경우 인지 사건과 같이 최초 자료 제출 요청일, 출석 요청일, 현장 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 개시일로 보며, 자진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조사를 개시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피심인의 심사 보고서 사전 유출 금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위해 피심인의 심사 보고서와 첨부 자료 복사물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공개 등으로 심의 절차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위반 금액이 20억 원 이상 또는 그 거래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는 소회의 심의 안건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심사관 전결 확대를 위해 경미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경고 사유를 확대했다.

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 경고할 수 있던 것을 50억 원 미만인 경우도 경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전에 피신고인들 중 과반수 이상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10억 원 이하인 경우 경고할 수 있던 것을 각각 20억 원 이하인 경우 등에 경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간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경우,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위반 행위로, 당해 위반 행위 유형에 대해 통상적·반복적으로 경고 조치가 이뤄진 경우 등에 경고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밖에, 중요 사안의 경우 심사관 전결 대신 사무처장 전결 사항을 마련했으며, 경고 의결서 작성에 따른 근거 규정도 포함시켰다.

한편, ‘총수일가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에 대한 사건 절차 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