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절차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부터 조사 범위, 확정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투명화·명확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사실상 압류재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재산의 압류를 과감히 해제, 특히 영세업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재기(Re-Start)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억울한 가산세가 부과돼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전국 최초로 자체적인 '가산세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 항목을 빠뜨려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체크해보는 '신고점검표'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대 과제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을 본격 추진, 경제민주화를 적극 실현해 서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납세자의 억울함과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대 과제는 ① 법인 세무조사 절차 전면 개선 ② 납세자가 공감하는 가산세 운영 ③ 장기 체납자 압류해제를 통한 재기(Re-Start) 지원 ④ 조세약자 현장지원 세무인턴제 ⑤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점검표 제공 ⑥ 스마트폰 기반 전자고지 납부 확대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조사범위 확정, 결과 통지, 조사 후 수집자료 관리 및 활용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시 내부 절차를 담은 '세무조사운영규칙’을 20년 만에 전면 개정, 내년 3월 중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관이 일방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해왔다면 규칙 개정 이후부터는 세무사 등 외부 세무전문가가 포함된 ‘세무조사대상자선정단’이 객관화·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또, 피조사 법인이 조사결과에 대한 진행상황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 확정 전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과세담당과 구제업무 담당으로 구성된 ‘과세쟁점자문단’의 자문을 거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자치구와 중복 세무조사를 방지하고, 조사자료 이력 관리를 위해 ‘세무조사자료 이력관리(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2월 개발, 우선 시와 25개 자치구가 조사대상 선정, 부과처분, 사후관리 등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한 곳에서 공유‧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못했을 때 본세에 더해(10%~75%) 징수하는 '가산세'가 억울하게 부과돼 납세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내년 2월 '가산세 운영지침'을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가산세 부과시 활용하도록 본격 시행한다.

현행 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부과부터 하고 이의신청 등 불복제도를 안내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3년간 시가 부과한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총 161만9천건 1천376억 원으로, 이중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수는 총 126건이며 이 가운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인용된 건은 23건(18.2%)에 불과했다.

시는 자동차 압류 연명채권 중 부과일로부터 15년이 넘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징수실익 유무를 일제 조사하여 실제 폐차되거나 운행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 압류해제를 추진한다.

생계형 사업자, 최초 창업자, 청년사업가, 사회적기업 등 조세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세무고충을 들어주고 민원을 접수하는 '세무인턴제도'를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세무인턴은 '마을세무사' 등 세무유관 단체의 멘토 세무사를 통해 관리되고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때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당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할 직접‧간접비용 및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 신고해야 하나, 신고 항목을 누락해서 추가 세금이나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점검표'를 ETAX(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 앱카드 등 핀테크(금융+IT 융합) 기반 지방세 납부 간편결제시스템을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으며, 종이 고지서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가능한 손바닥 세금납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