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해, 분양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이 적용되도록 취득세 부과 제도의 조속히 보완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플러스 (+)프리미엄은 실거래가를 적용하는데 반해,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분양가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이 보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서는 현재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