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정된 하도급법에 대규모 중견기업이 소규모 중견기업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율 대상인 대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 으로, 보호 대상인 소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각각 800억원 ~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으로 정했다.

보호 대상 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상한액인 800억원 ～ 3천억원은 현행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상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벍혔다.

전기장비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 범위는 현재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이며 새로 마련된 보호 대상 중견기업 범위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고, 건설업·광업·고무제품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 범위는 현재 매출액 1천억원 이하이며 새로 마련된 보호 대상 중견기업 범위는 매출액 2천억원 미만으로 확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대규모 중견기업이 앞으로 소규모 중견기업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직전년도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대금 지급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는 작년 7월24일에 개정된 하도급법이 직접 규율하고 있다.

또 개정 하도급법에서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수령 거부 및 기술 유용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에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해당 법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하되, 법 위반 사업자 및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제외키로 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또한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불법적 이익 정도에 비례 산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먼저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정하는 부과율을 2차적으로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또 기술 유용 행위 등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대금 미지급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법 위반을 자진시정한 경우에는 과징금 및 벌점 부과가 면제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다만, 벌점 면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최근 3년간 대금 미지급 전력이 3회 이상인 사업자는 벌점 면제 대상에서 배제햇다.

벌점 부과 기준 합리화 방안도 담겼다. 2014년11월에 영업 정지 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벌점 누산 점수가 이전 15점, 10점에서 각각 10점, 5점으로 강화됐음을 고려,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 우수 기업에게 부여하는 벌점 감경의 폭을 ‘6점 이하’에서 ‘3점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법 위반 상태를 자진시정해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받는 경우에 대한 벌점을 현행 2.0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밖에도 신고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피신고인에 대한 공정위의 신고인 및 신고 내용 통지는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대규모 중견기업이 1월25일 이후 소규모 중견기업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율 및 정액 과징금 부과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과징금 고시 개정 작업도 곧바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