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조달하는 물자의 납품검사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불합격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공유하는 등 공공조달물자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방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및 조달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내 공공조달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7.5%(약 112조 원)로 국가경제의 받침목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계약조건과 다른 제품 납품 및 형식적인 납품검사로 인한 예산낭비, 각종 안전사고 등과 같은 국가경제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공공조달물자 납품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부패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결과, 납품업체가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 등을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의 위·변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원전부품 품질서류 전수조사 결과 ▲가동중인 원전 20기의 품질서류 2만2천여건 중 277건(1.2%)의 서류 위조를 확인하고 ▲건설 중 5기, 가동중지 3기의 품질서류 27만5천건 중 2천10건(0.7%)의 서류 위조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6개 공인시험기관이 2011년부터 2013년 동안 발급한 시험성적서 중 3천934건을 대조한 결과, 24개 납품업체가 39개(259억원 상당)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공공기관 계약 첨부자료로 제출한 것이 2014년 산자부 자체감사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궝인위는 또한,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입찰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신기술 및 특허 등을 적용한 계약에 대한 납품검사 시 해당 신기술·특허 등이 실제 적용됐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와관련, 항만 오탁방지막 설치공사 339건 중 50건을 특허제품이 아닌 저가의 유사제품으로 시공한 사실과 특허등록 및 조달우수 제품으로 지정된 후 2년10개월 동안 75건, 119억원 상당의 부잔교 설치공사에 대해 당초 특허 및 계약조건과 다르게 원·부자재를 현장에 투입해 부잔교를 제작·설치한 사실이 작년 권익위 부패신고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KS 등 품질인증,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후 실제 납품 시에는 품질 미달제품을 납품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12개 공사현장의 등기구를 KS규격으로 납품해야 함에도 규격보다 미달한 저가 중국산 제품으로 대체 납품해 수십억원 예산을 편취한 사실이 2014년 권익위 부패신고에서 드러났는가 하면, 조달청이 나라장터에서 20011~2015.9월 기간 중 거래정지 처분한 3만5천919개 제품(KS 등 34개 인증) 중 3천918개(10.9%)가 검사면제제품(KS 3천734개, 자가품질보증제품 184개)으로 작년 10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확인됐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어, 납품검사 등에서 부적합 제품 적발 시 발주기관의 당해제품만 대체 납품하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타 공공기관과 관련정보 공유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업체가 중국산 물품을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납품한 사실이 적발돼 우수제품 지정제도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조달청은 우수제품 지정업체들이 납품했던 542개 제품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개 제품에 대해 우수제품 지정 취소만 하고 기존에 납품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대체납품 등 별도의 사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권익위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는 것이다.

또 우수제품 지정업체인 ㈜??산업은 해당 우수제품 대신 값싼 중국산 제품을 서울·경기 등 8개 시도에 3년10개월 간 납품했으나 8개 시도는 서로 관련정보를 공유하지 못해 42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사실도 2014년 권익위 부패신고에서 드러났었다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이밖에도, 조달청 자체검사 품목 외 대부분은 일선 발주기관에서 납품검사를 하고 있으나 방화복 등 국민의 생명, 안전 등과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대형안전사고 방지차원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장비 등을 구비한 기관에서 검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납품업체가 방화복 품질인증 과정에서 정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방화복 품질인증 전담)의 검사를 받고서, 2010년부터 5년간 전국소방서에 납품 시에 무검사 방화복 5천365벌을 섞어서 납품했는데도 납품검사과정에서 일선 소방관서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없어 단 한 차례도 적발하지 못했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납품업체를 거치지 말고 발주기관으로 직접 시험성적서 등을 전달하는 등 납품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차단장치를 마련토록 하고, △ 납품검사 시 형식적인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특허가 실제 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 ▲우수제품 지정,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해당 규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항목을 납품검사조서에 신설해 내실 있는 납품검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 발주기관은 납품검사 시 불합격 사유 등 관련 정보를 ‘나라장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최근 일정기간(품질보증기간 등)동안 동일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에 대해 대체납품,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 및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취소, 납품검사 면제 취소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과 관련된 계약의 금액이 5억원(예시) 이상인 계약의 경우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위탁하도록 해 품질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및 조달청과 협의해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지방계약법 예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으로 그동안 취약했던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를 강화하여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