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신규 분양주택 집단대출 규제는 주택수요 심리를 위축시켜 주택시장 견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관련, 주택 공급이 크게 증가해 과잉공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주택협회(회장 박창민)는 지난해 주택공급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주택 공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작년과 같은 일시적 공급확대가 최소한 2~3년간 지속될 경우에나 과잉공급 문제가 우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의 주택공급 물량 증가는 주택구매 수요 증가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과잉공급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2008년 이후 공급물량 감소로 인한 잠재 수요층 상존과 전세가격 상승 지속에 따른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전환 등으로 주택수요는 충분한 상황이며, 최근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건강한 시장 형성으로 안정적인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량 미입주 및 미분양 발생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에는 공공택지 소진에 따른 가용택지 부족과 업체의 철저한 수급 분석을 통한 분양 리스크 관리로 공급물량이 작년보다 3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등이 계속 뒷받침 된다면 과거와 같은 주택가격 하락 및 거래 급감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작년 10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신규 분양주택의 집단대출 규제는 주택거래 감소, 미분양주택 증가 등 주택수요 심리를 위축시켜 주택시장의 연착륙 및 내수경기 회복 견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금융당국에서 집단대출 규제방침을 조속히 철회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집단대출 규제 직후 한국주택협회 회원사의 집단대출 거부 또는 보류 총 규모는 약 2조1천억원(1만3천세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주택협회는 가계부채 총 잔액(1천166조원)에서 집단대출 총 잔액(104조6천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에 불과하므로,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를 통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보다는 부실 심화가 우려되는 사업자금 및 생계비 활용 등의 주택구입 목적 외의 대출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