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까지 시속 300km이상 고속철도건설와 일반철도의 고속화(설계속도 시속 180km 또는 250km이상)로 전국 주요도시를 2시간대로 연결하고 고속열차 서비스 지역 확대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2월4일 오전 10시 대전 철도트윈타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계획 수립을 위해 2014년 3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다.

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철도시설부족, 경부·호남 고속철도 도입지역과 일반철도 지역간 서비스 차이, 동일노선에 전철․비전철 혼재 등 시설일관성 부족, 중심노선(경부·중앙선) 선로용량 한계로 수요에 탄력적 대응 곤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지역 거점간 고속이동서비스 제공,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철도물류 활성화, ▲통일대비 등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을 지급 등을 제시했다.

교통연구원의 기본방향에 따르면, 경부·중앙선 등 철도운행 집중구간의 수송한계 해소를 위해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및 수색～금천구청, 용산～망우 등을 추진하고, 운행 단절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함과 동시에 동일 노선 내 전철/비전철 혼재 해소책으로 경전선 진주～광양, 장항선 신창～대야, 동해선 포항～동해 등의 전철화를 추진한다.

또 주요 거점 간 고속이동서비스를 제공해서 전국 단일생활권 형성을 추진한다.

예컨데, 고속철도 서비스지역을 호남2단계 등 계속 사업 추진과 수요대비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연결선 건설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고속철도 인천, 수원, 의정부(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으로 추진) 연결 등이 주요사업이다. 또 남부내륙선, 춘천～속초선, 평택～부발선, 충북선 고속화 등과 같이 기존 일반철도 선형개량과 고속화 노선신설도 추진(230km/h급 이상)한다.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책으로는 통근시간 단축과 광역통행구조 혁신이 모색되고 있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C노선과 같이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하고, 외곽 주요 개발지역은 위례～과천선, 원종～홍대선 등과같이 기존 철도망과 연계한 광역철도 확충한다는 계획이 추진중이다. 지방 대도시권에서는 기존 경부선과 호남선의 여유용량 등을 활용해 대구권(구미～경산) 및 충청권(논산～조치원) 광역철도를 추진한다.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주요 산단지와 항만에 인입선을 건설해 물동량 처리를 지원(구미산단․아산석문산단․동해신항 인입선, 새만금선 등)한다. 또 화물취급 주요 간선철도에 화물취급 유효장을 600m 이상 확장하고 신규 철도 건설시 철도물류기지 등도 조성한다.

이밖에도 통일대비 한반도 통합철도망를 구축한다. 먼저 동해선(강릉～제진) 등 우리측 단절구간 연결을 우선 추진하고, 북한철도 개보수 및 구축방향 마련, 대륙철도 운송기반(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등) 조성을 추진한다.

교통연구원은 이 같은 계획에 총 74조1천억원(기 시행 46조3천억원, 신규 27억8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했으며, 국고 53조7천억원, 민자유치 9조5천억원, 지방비 4조원 등의 재원조달방안을 보고했다.

이 같이 2025년까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완료되면 철도망의 확충으로 지역간은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이내로 철도 이동시간이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