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등과 함께 제주지역에 불고 있는 부동산 과열 양상에 편승한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한 합동단속체계가 가동된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은 2월11일 제주도청, 경찰, 세무서,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부동산 투기세력에 의한 지가앙등, 난개발 등 폐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부동산투기사범 관계기관 대책협의체 를 구성, 투기사범 합동단속체계를 갖추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가장한 ‘기업형 기획부동산 투기’, 무등록 중개·미등기전매 알선 등 ‘불법 부동산 중개 및 투기 조장 행위’, 산지훼손·무단형질변경 등 ‘불법 부동산 개발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유관기관간 긴밀한 상호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부동산투기 사범에신속ㆍ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주지검과 유관기관은 제주도 부동산 투기사범 실태와 수사사례 등을 공유하고 향후 주기적으로 실무자 중심의 대책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공조체제를 상시 유지하고 필요시 합동단속을 통해 유관기관 전체가 투기사범에 적극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제주지검은 향후 유관기관 상호간 공조를 적극 지원하고 중점 단속사항에 대해서는 신속·엄정한 수사를 통해 투기세력을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