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입지·자금·세제지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새만금 활성화방안 주요내용은 먼저 역량 있는 국내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해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지·자금·세제지원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현행 새만금 입주기업 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기업 위주로 제시돼 있어, 국내기업 유치를 위한 혜택은 미흡해 입주기업 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새만금내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를 허용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새만금지역을 포함해 설비투자보조율 최대 10%p 가산 등의 혜택을 부여로 했다.

또 국제협력용지 등 미개발구역 개발 촉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해 세제지원 및 잔여매립지 임대 특례 부여한다.

우선, 새만금 사업시행자에 대해 기업도시 수준으로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5년간(3년 50%, 2년 25%) 감면한다. 이어서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를 최대 10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우선매수 청구기간도 임대 종료시점까지 연장(현행 매립준공 후 1년 → 최대 100년)해주기로 했다.

‘새만금 규제프리존’도 조성한다. 이곳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건축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규제완화 요구사항에 대해 ‘원칙적 개선, 예외적 존치’의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새만금청장이 건폐율·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0%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에 대해서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의 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이어서, 인허가절차 One-stop 처리 지원, 행정구역 조기 확정, 새만금 산업단지의 관리에 대한 새만금청 역할 강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번 새만금 활성화 방안은 2013년9월 새만금청 설립 이후, 그간 제도개선 및 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사업의 추진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작년 6월부터 국토부와 새만금청, 전북도가 참여하는 새만금 新발전전략 TF를 구성해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