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 사업자와의 거래한 회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레미콘 제조사들이 비회원 사업자가 작업하는 현장에는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공정거래를 방해한 대한펌프카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대한펌프카협회는 건설 기계 관리 법령 등에 의해 콘크리트 펌프카를 소유하고 펌프카 장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2012년3월2월에 설립된 사업자 단체다.

또 펌프카란 콘크리트를 수직으로 이동시켜 고층 건물 등에 타설할 수 있게 하는 장비다.<사진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고 비회원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대한펌프카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펌프카협회는 구성 사업자들의 차량 배차, 중고 장비 매매 등 비회원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회원들에게 발송했으며, 비회원과 거래하는 회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신고한 회원에게는 물증이 확실할 경우 포상금도 지급했다는 것이다.

대한펌프카협회는 또 펌프카 제작사 및 부품사, 정비 공장 등 관련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들과 비회원 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토록 했다. 이뿐 아니라 레미콘 제조사에 공문을 발송해 레미콘 공급 현장에서 소속 구성 사업자만 타설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비회원사가 타설하는 현장에는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도록 레미콘 제조사로부터 확약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회원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대한펌프카협회의 비회원사업자에 대한 사업 활동 방해 행위로 인해 비회원 사업자가 작업을 하는 현장에는 레미콘이 공급되지 않았다면서, 비회원 사업자들은 대한펌프카협회의 구성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 심각한 방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한펌프카협회가 구성 사업자 간의 거래만을 강제하고 비회원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한 행위와 레미콘 제조사들이 비회원 사업자가 작업하는 현장에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행위 등은 모두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모두 독립된 사업자는 시장 상황이나 영업 전략,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사업자와 거래할 것인지, 어떤 내용의 거래를 할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대한펌프카협회에게 향후 위반행위 재발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4억3천만원 납부명령을 내렸으며, 협회 구성 사업자·레미콘 제조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