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주택건설공사 부실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교체된 경우 감점대상에서 제외하고, 토목감리원에 대한 경력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감리자 지정기준이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벌점을 받은 부실감리자의 입찰제한이 강화돼 우수한 감리자의 입찰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부실감리 방지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2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앞으로 감리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시 누계벌점이 0.15점 이상이면 감점을 받는다. 지금은 누계벌점 1점 이상부터 감점한다.

새 부실벌점 평가기준은 △누계평균벌점 0.15점 이상, 0.25점 미만은 감점 0.5점 △0.25점 이상, 1점 미만은 감점 1점 △1점 이상은 감점 2점 등이다. 국토부는 당초 총점벌점 방식을 기준으로 감점하려 했지만 다른 행정제재 기준과의 통일성 등을 감안해 누계벌점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새 부실벌점 평가기준은 감리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뒤인 내년 2월26일부터 시행된다.

또 감리원 교체빈도평가 제외대상을 확대했다. 감리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에도 적격심사 시 교체빈도평가(감점)에서 제외했다.

현재는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입대·이민·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교체되는 경우에 한해 교체빈도평가 시 제외하고 있으나, 출산장려, 여성고용창출 및 감리원 처우개선을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교체빈도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행정제재 평가기준도 강화됐다. 현재 누계벌점이 1점 이상인 감리업체에 적격심사 시 감점을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제재효과가 크지 않아, 기준 벌점을 0.15점으로 강화해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변별력을 높였다. 다만, 개선된 행정제재 기준은 관련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이 경과한 2017년2월26일부터 시행한다.

토목감리원 경력인정 범위도 조정했다. 모든 설비공사의 경력을 인정하는 설비분야 감리원과 달리 토목분야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도로·택지조성공사에 한해 감리경력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모든 토목공사의 경력을 인정하고 인정비율을 설비분야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유사직종 대체감리원의 범위도 명확히했다. 감리원이 교육 등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유사직종 감리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유사직종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기준 적용에 일부 혼선이 있어 왔다.

앞으로는 감리원이 현장을 비우는 경우, 동급 이상의 동일직종 또는 총괄감리원이 대체하고,
총괄감리원이 부재 시에는 건축분야 감리원 중 총괄감리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체하도록 기준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