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에 대한 민자사업 및 BTL 민간제안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3월2일 공포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정 민간투자법에서는 먼저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확대키로 하고,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다만,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제외),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택시공영차고지를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했다.

다만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고도의 정보?보안 시설(지방경찰청), 범죄인 감치(경찰서) 등 특별한 수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시설인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했다.

BTL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민간제안을 허용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고 안정적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규모 민자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지역?중소 건설사 및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확대와 지역경기의 활력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또한 안전?문화?복지 분야 등 분야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후 안전시설, 지방소재 공공청사 등의 리모델링 등 SOC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들과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