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에도 스위스 알프스산맥의 산악관광철도와 같은 한국형 산악궤도 열차가 추진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동원(남원·순창)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이 대표발의했던 산악벽지형 궤도철도의 개념과 궤도사업의 승인절차, 산악벽지형 궤도 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골자로 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3월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형 산악궤도형 철도가 지리산에도 놓일 수 있는 근거법률이 마련됐다.

‘산악벽지형 궤도’란 산악벽지(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의 급경사에서 운행이 가능한 궤도로서 교통편의 및 관광증진을 위해 친환경 동력원의 사용, 기존 도로의 활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운영되는 궤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는 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한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는 자에 대해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방법, 절차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강동원 의원은 당초 금년도 정부예산안에 없던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을 위한 철도기술연구원의 산악철도 연구개발비(R@D)를 10억원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신규로 확보했다로 밝혔다.

‘지리산 산악철도’ 추진을 위한 관련법과 예산확보 등 추진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철도기술연구원의 산악철도 연구개발이 마무리되면 우선적으로 전북 남원시 지리산 정령치 구간 등에 한국형 산악철도 시범구간 테스트 베드가 설치가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