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패소해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전체 과징금액이 아닌 패소부분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지급토록 과징금 환급제도가 변경된다.

또 반복적 담합행위자에 대해서는 감면일부터 5년 이내에는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민간투자사업법인(민자SPC)·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제도가 확대되고, 과징금 체납·환급가산금 요율이 정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3월3일 각각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먼저 공정위가 일부 패소해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전체 과징금액이 아닌 패소부분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지급토록 과징금 환급제도를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일부패소하면 과징금 전부를 환급(전체 과징금에 환급가산금 지급)한 후 승소부분에 대해 과징금을 재부과 했다. 이 조항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법원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법은 또 반복적 담합행위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혜택 제한조항도 마련했다. 반복적 담합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감면일부터 5년 이내)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함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입법적 정당성 강화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어서, 구성 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행위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가담한 사업자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민간투자사업법인(민자SPC)·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제도가 확대되고, 과징금 체납·환급가산금 요율이 정비됐다.

먼저, 민간투자사업법인 계열편입 유예제도가 도입됐다. 그간 대기업이 단독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민자SPC는 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돼 건설사들이 민간투자사업을 기피하는 경우 발생했었다.

기존 시행령은 국가·공공기관 지분율이 20% 이상이거나,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이고 임원구성·사업운용 등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민자SPC만 계열제외가 가능했었다.

앞으로는 민자SPC의 최다출자자가 임원구성·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건설공사 기간 동안 계열편입 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민자SPC와 다른 계열사 간의 상호·순환출자, 출자자 외 계열사 채무보증이 없어야 하며, 민자SPC와 관련하여 사익편취나 부당지원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시행일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민자SPC도 모두 개정안에 따라 공사종료일까지 계열편입 유예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연장된다.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계열편입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시행일 이전에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합병(주식취득일 기준)하여 계열편입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을 시행령 적용(3년간 계열편입 유예)한다.

과징금 체납·환급가산금 요율도 변경한다.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과징금 체납가산금 요율을 연 8.5%에서 7.5%로 1%p 인하키로 했다.

시중금리 추세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고자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연 2.9%)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국세환급가산금요율에 연동(3월 중 2.5→1.8%로 변경 예정)키로 했다.

다만, 시행일 현재 체납 중인 과징금 또는 패소가 확정됐지만 아직 환급되지 않은 과징금에는 시행일 이후의 기간분에만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납사유도 구체화 했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납사유 중 ‘과징금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판단할 때 고려사항’을 ▲납기연장·분납신청 당시 직전 3년간 연속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 ▲납기연장·분납신청 당시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했는지 여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사항으로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