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내용이 추가·변경되는 경우에도 서면발급이 의무화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3일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햇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계약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개시 전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추가·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을 발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분쟁조정제도 실효성도 제고했다.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 기한을 현행 ‘조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를 ‘90일 이내’로 30일 연장하고, 소회의를 통해서도 분쟁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이 성립된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 면제는 조정성립 이외에 조정내용으로 이행까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이후에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추가·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을 발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구두’를 통한 계약내용 추가·변경 등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대금 미정산·미지급 문제 해소에 기여하며, 분쟁조정 기한이 연장되고 소회의를 통해서도 분쟁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보다 신속히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