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사고 감소를 위해 재해율이 높은 공사비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가시설물 공사, 사고빈도가 증가하는 건설기계 공사가 집중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17일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건설업 평균에 비해 재해율이 1.9배 이상 높은 공사비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와, 사고 時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가시설물 공사, 사고빈도가 증가하는 건설기계 공사를 3대 취약요인으로 선정하고, 각 취약요인별로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건설사고를 감소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작년도 50억 미만 소규모 공사 재해율은 1.42%로 건설업 평균 재해율 0.75%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작년 부실 가시설물로 인한 사고는 11월 경성대 건학기념관에서 부상5, 7월 백석문화대 공사에서 사망3 부상4명, 7월 동대구역 환승센터 공사서 부상11명, 2월 용인 국도교 공사에서 사망1 부상8명, 2월 사당체육관 공사에서 부상11명이 발생하는 등 사고마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건설기계 관련 사망자 점유율도 2010년 17.0%, 2011년 17.6%, 2012년 18.1%, 2013년 19.0%, 2014년 24.0%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각 취약 요인별로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건설사고를 감소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마련한 사고예방대책은 먼저, 영세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지원을 확대한다.

20억 미만의 영세현장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추락예방시설(시스템 비계 등) 설치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원도급업체에 비해 안전의식이 부족한 전문건설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공종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점검반의 가동과 사고발생빈도가 높은 추락 위험 현장의 집중관리를 통해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취약시기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공기가 짧은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추락 위험도가 높은 1천여개 현장( 발판일체식 거푸집 설치 현장, 20m 이상 비계 설치현장 등)을 집중 점검하고 일정 층수 이상의 건축물 공사까지 기술지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굴착공사 현장 주변에 노후건물이나 석축 등 파손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흙막이 가시설물에 대한 구조도면 검토를 의무화해 공사장 인근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가시설물 공사에 대한 대책으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안전관리 비용에 대한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적정공기 산정기준을 마련·권고하는 등 적정 발주계획 마련을 위한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또 위험성이 높은 대규모 가시설물공사(높이 31m 이상 비계, 5m 이상 동바리, 2m 이상 흙막이 시설물 공사 등)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측정비용도 공사비에 추가 계상하고, 표준도면과 전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해 설계 및 시공계획 수립이 소홀한 소규모 현장에서 활용케 하기로 했다.

사고 위험도가 높은 비계공사, 구조물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작업절차서를 제작·보급하는 등 안전시공을 위한 여건도 마련한다.

또한 반복사용되는 가설자재의 특성을 고려해 적정 성능기준을 마련하는 등 가설자재의 품질관리체계를 새로 정비할 예정이다.

가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도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과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을 개정하며, 현장에서 자재성능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인증제품에 대한 반영구적 표시방법 및 간이시험법도 개발·보급한다.

크레인 등 건설기계 공사로 인한 사고 예방책으로는 먼저, 착공 전에 미리 장비운용계획의 적정성을 시공자, 감리자, 발주청, 인·허가기관이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한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기계의 직접적인 관리주체인 장비 임대업자와 설치·해체업자, 운전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해외에서 사용 중이던 노후된 타워크레인을 국내로 수입할 경우에는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해 장비 내부의 결함까지 확인하는 등 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재예방보상기금을 통해 비파괴검사 실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비파괴검사제도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고용부와 안전검사와 국토부의 정기검사로 이원화된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국토부의 정기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중복점검의 폐해를 해소하고 충실한 검사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