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5천만원 이상 물품·용역은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공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5월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해 소수업체들이 수주를 독점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는 것이 행정자치브의 설명이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천만원 이상 물품·용역은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공개토록 했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는 경우 이의제기 할 수 있고,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입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입찰공고 전에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공개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지방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