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감정평가주체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감정평가업자는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행이 불가능 하던 차별이 해소된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유(老幼)자 시설을 소규모(1천500㎡ 미만)로 개발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돼 개발절차가 간소화 되고,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마을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가 허용된다.(국토계획법 시행령)

국무조정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부처 소관 대통령령 45개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5월31일부터 6월9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된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방안’의 후속조치다.

5월18일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업활동, 국민생활과 밀접한 303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시행령 이하 과제 287개는 원칙적으로 2개월 내 정비하기로 했었다.

선제적 규제정비방안은 부처 개별정비가 아닌 국무조정실 주관 일괄 정비라는 패스트트랙으로 입법절차를 추진함으로써, 확정된 방안이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서 시행돼 국민과 기업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이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 116개 중 72개 과제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고. 시행규칙 이하 또는 개정절차가 기 진행 중이거나 다른 입법수요가 있는 경우 등은 부처가 개별적으로 개정을 추진하되, 이 경우도 2개월 내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한다.

앞의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이외에도 이번 입법예고안에 포함돼 7월1일 시행예정으로 추진되는 주요 규제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장옥상에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 축조를 2019년6월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종묘배양시설 등은 건축허가 대신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게 되고, 집단급식소 내 일정규모 이하 카페 설치가 용도 변경 없이 가능해 진다.(건축법시행령)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대부받을 수 있게 된다.(폐교재산활용 특별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영농을 위한 지하수 시설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난방을 위한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며,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하는 경우 이축면적을 제한 (연면적 232㎡, 지정당시 거주자는 300㎡)하던 것을 철거당시 규모만큼 건축이 가능해 진다.(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도 현행 최소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 입법예고 대통령령 주요 개선내용

△국토계획법시행령
▪ 녹지, 관리지역 등 보전지역내 기존공장 증설 한시적 허용기한 연장 (2016년 →2018년)
▪ 유치원,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에 대해 1,500㎡ 미만 소규모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 허용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 증축 허용
▪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를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확대
▪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기업도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체험시설 설치 허용
▪ 개발제한구역 내 LPG 소형저장탱크와 가스배관시설 설치 허용
▪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주택 등 이축 시 규모제한 완화
▪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을 위한 지하수시설 신고없이 설치허용

△건축법시행령
▪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 3년간 한시 완화 (‘19.6.30까지)
▪ 건축신고 대상 확대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집단급식소 내 일정규모 이하 카페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허용
▪ 농업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자동연장

△산업집적법 시행령
▪ 공장설비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에 ‘바이오에너지’ 추가

△폐교재산활용 특별법 시행령
▪ 폐교재산 수의계약 매각, 대부시 지역주민 요건(1년 이상 주민등록) 제한 폐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 미등록 천공기(시추조사장비) 1년간 한시적 등록 허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 2년간 한시 완화 (30실이상→20실)

△국유재산법시행령
▪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육아휴직자의 경우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허용

△소방시설법 시행령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을 유사분야 전문자격증 소유자까지 확대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시행횟수 확대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완화

△공정거래법 시행령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항목 중계열회사 주식보유 변동내용 삭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해양심층수 관련 기업이 부담하는 해양심층수 사용료와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이용부담금을 5년간 전액 감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유수면 매립 또는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 기준 완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안전시설 등의 공사 종료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 합리적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