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기술인 도로표면처리 포장공법(PSS 공법) 장비대여 사업자들이 2009년부터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분할해 영업해온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기술 보호 기간 중 적법하게 실시한 지역별 독점영업 행위를 보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합의를 통해 지속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을 3개 권역별(경기·충청·강원, 전라, 경상)로 분할하고, 표면처리공법(P.S.S)에 의한 도로 포장 기계(이동식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대여 영업을 해 온 ㈜인우이엔씨, ㈜대도건설, 진경개발 등 3개 사업자들간 담합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표면처리공법(P.S.S)은 건설기술진흥법상 지정받은 신기술로 ‘글리세린 화합물과 수지산을 배합한 활성 촉진제와 라텍스가 혼합된 유화 아스팔트를 이용한 박층 포장 공법’(Polymer Slurry Seal)이다.

㈜인우이엔씨 등 이들 3개 기계 장비 대여업자들은 신기술 보호 기간이 시작된 2002년부터 지역 분할 영업을 해왔으나, 보호 기간이 만료된 2009년 이후에도 상호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지역별 독점 영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2002년 초 표면 처리 공법의 개발사인 인성산업㈜은 건설 기술 진흥법상 신기술로 지정받고 이를 ㈜대도건설과 진경개발에게 각각 전라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에서 독점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영업하는 경기·충청·강원도 지역은 2004년 경 계열회사인 ㈜인우이엔씨를 설립하고 영업권을 이전한 바 있다..

법상 보호 기간은 2002년1월2일부터 2009년1월1일까지 7년이었다.

이들은 합의 준수를 위해 원칙적으로 거래 지역 내에서만 영업하되 부득이 지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경우 그 지역 업체의 사전 승낙이나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장비 대여를 거절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해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010년경 전라도 지역 소재 국도 유지 사무소에서 발주한 도로 표면 처리 공사 입찰에 낙찰받은 한 중소 건설사가 대도건설에 공사 장비 대여를 의뢰했으나. 하도급액 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자 인우이엔씨와 진경개발에게 공사를 요청하였지만 대도건설의 승낙없이는 할 수 없다고 거절되어 결국 공사가 무산되고 발주처로부터 계약 불이행으로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거래 지역 제한)을 근거로 시정명령과 함께
㈜인우이엔씨 1억1천700만원, ㈜대도건설 9천200만원, 진경개발 9천300만원 등 총 3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신기술, 특허 등 지식 재산 분야와 관련된 반(反)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