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협회(회장 국기호)는 6월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감정평가사 등 5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악에 반대하는 제2차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관련기사 참조>

협회는 지난 5월11일 3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5월17일 제1차 총궐기대회를 세종시에서 개최한 바 있다.

협회는 지난 1차 궐기대회에서 3법 시행령·시행규칙 내용의 부당함을 강력히 피력했지만, 국토교통부는 협회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채 5월25일 입법예고 했다고 성토했다.

협회는 이날 제2차 총궐기대회를 여의도에서 개최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3법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은 당해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다른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점 등이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감정평가사들은 투쟁사를 통해 “한국감정원의 업무는 한국감정원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에 규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감정원 정관으로까지 재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을 유린하면서까지 한국감정원에 무소불위의 특권과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