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에서 위장 제조업체와 인증·시험 성적서 위변조 행위를 가려내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달청은 정부3.0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공공시장서 불공정행위 척결을 위해,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입찰등록, 계약이행 등 조달 전 과정에 대해 관련 기관과 데이터를 연계해 계약 적격여부 및 이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는 ‘공공조달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전기사용량), 한국산업단지공단(공장등록증), 한국에너지공단(고효율 인증),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 등 5개 기관 과 6월24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동안 공공조달에서 계약이행 확인은 인력 및 시간상의 제약으로 서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기업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직접생산 위반, 시험성적서 위조 등 탈법적 행위가 많았다.

따라서, 조달청은 조달시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입찰, 계약 등 조달 전 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은 30여만 조달업체의 계약이행을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1단계(2016년)에는 위장 제조업체의 하청 등을 통한 불법납품 근절을 위해 전기사용량, 인력고용 여부에 대한 확인 체계를 마련한다.

2단계(2017년)에는 인증 및 시험성적서 등의 계약서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 등과의 정보연계를 확대하고, 시스템 고도화가 끝나는 3단계(2018년)부터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물론 30여만 조달업체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무늬만 제조기업의 불법적 시장교란을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조달시장이 조성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성실한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수주기회를 확대시키고, 인증 및 시험성적서 발급기관과 연계로 인증서 위변조도 원천 차단하며, 의무고용 상태도 확인해 위반 기업을 계약에서 배제함에 따라 기술 인력의 고용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