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징후 평가지표가 낙찰률 등 획일화된 지표에서 입찰유형별 맞춤형으로 개편된다. 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외에 담합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를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업무현황를 보고하면서 이 같은 정책추진방안을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 근절을 위해 먼저 상시 조사역량을 강화키로 하고, 담합징후 평가지표를 낙찰률 등을 확용한 획일화된 평가지표에서 벗어나 입찰유형별 맞춤형 지표로 전면 개편, 담합징후 포착 능력을 제고키로 했다.

또한, 담합근절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하고, 공공기관 조달담당자 담합 예방교육(6회) 실시 및 입찰담합방지협의체 구성을 통한 발주기관 담합감시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발주기관 담합감시시스템은 한전, 조달청, 한수원, 철도시설공단, LH, 수공, 도공, 가스공사 등 8개 기관이 도입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어서, 하반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외에 담합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도 검토키로 했다. 예를 들어 ▲재발방지에 대한 이사회 의결, ▲담합 가담자에 대한 사내처리 규정 마련 등이다.

이밖에도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시정 및 시정조치 이행여부도 지속 감시한다.

올해 2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거래상 우월적지위를 남용해 여객터미널 공사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삭감한 행위를 공정위가 제재한 것과 같이, 토공·수공 등 5개 국가공기업 및 경기도시공사 등 9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지속 감시키로 했다.

또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관행이 발굴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