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대상을 중위소득 43%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위원인 윤영일의원(해남·완도·진도)은 8월17일자로 실질적인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현행기준 중위소득 43%에서 50%로 확대지원 △임차료의 실비지급이다.

현행법이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간신히 넘는 ‘잠재빈곤층’을 배제해 2014년2월 자살로 생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비극 재발을 막기 위해, 중위소득 50%이하의 차상위계층까지 주거급여대상을 확대해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윤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급여대상가구는 95만5천 가구에서 115만4천 가구로 확대되고, 급여지급가구는 81만 가구에서 97만5천가구로 확대돼 차상위계층까지 수급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기초수급자의 월 평균 임대료는 15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월평균 임차급여는 10만8천원으로 4만2천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급여를 기준임대료 지급에서 실제 임대료 전액지원으로 변경해 하루하루가 힘든 주거급여 수급대상자의 주거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영일 의원은 “이번 주거급여법 개정으로 주거급여대상 확대와 실비지급을 통해 주거 빈곤 문제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를 바란다”며, 법안 통과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