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순수내역입찰제 시범사업 대상을 확정하고, 시범사업 추진방향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8월26일 오후2시 건설회관에서 성황리 개최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국토부와 산하 공기업, 관련 연구기관 및 협회 등으로 구성된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 특별 전담 조직을 거쳐 사업특성에 맞게 선정됐으며, 시범사업 지침(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 중이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CM at Risk, CMR) 대상사업으로는 총 6건이 선정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0월 하남감일 B3블럭 아파트 건설사업을 첫 번째 CMR 시범사업으로 입찰 공고할 예정이다.

추가로 행복도시 1생활권 환승주차장 건설(LH, 내년3월), 이천~충주 철도 역사 2개소(철도공단, 내년5월), 원주천댐 건설(수공, 내년 상반기),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 확장사업(도공, 내년 상반기) 등 5건이 CMR 방식으로 발주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구상하고 있는 CMR은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Pre-con service)하고, 설계가 종료되기 전, 발주자와 계약한 공사비 상한(GMP)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공사비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대신, 수익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공유하게 된다.

이날 설명에 나선 이창훈 국토부 사무관은 GMP는 전체공종에 대해 설정하게 되고, GMP 상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관리계약 종료ㆍ정산 후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로 발주하는데 전기와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익 공유는 절감액을 7대 3의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발했다.

국토부는 CMR을 설계-시공 분리입찰(종심제)과 일괄입찰(턴키)의 중간 단계 제도로 설명하면서, 설계 완성도를 높혀 시공성을 제고(설계오류, 재시공 감소)하는 한편, 발주자의 정확한 요구를 미리 설계에 반영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후 수익공유로 인해 참여자간 이해관계가 일치되고, 이 과정에서 공사비 내역이 공개(Open Book)돼 사업관리 투명성이 강화되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순수내역입찰’ 대상사업으로는 총 4건이 선정됐으며, 10월 중에 철도시설공단의 평택~포승 철도건설사업 2공구 노반공사가 발주될 예정이다.

추가로 올 12월에는 경부고속도로 동이~옥천 확장사업(도공), 하남감일 B5블럭 아파트 건설(LH), 한강하류권 급수체계조정사업(수공) 등 3건이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으로 발주될 예정이다.

순수내역입찰은 건설사가 직접 세부 공종별로 물량 및 단가를 산출해 입찰하는 방식으로, 현재 대부분 입찰은 발주자가 정한 물량내역(자재량), 시공법 등을 토대로 건설사는 단순히 단가만 기재하는 ‘내역입찰제’로 운영 중이다.

순수내역입찰은 2007년 도입됐으나, 발주처 심사부담, 업계 기피 등을 이유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순수내역입찰이 활성화 되면 내역입찰로 쇠퇴된 건설사 견적능력 향상 등 기술력이 제고되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문제가 방지되는 효과뿐 아니라, 경쟁력이 부족한 업체의 입찰문턱을 높여 우수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열린 기업설명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발주기관이 직접 참여해 시범사업 주요내용, 대상사업, 추진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검증된 모범사례를 타 발주기관에 전파하고, 필요 시 기재부와 협의해 계약법령 등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건설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300여명의 업계관계자가 몰려서 당초 예정됐던 장소인 중회의실에서 급하게 대강당으로 장소를 변경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