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공간정보 활용수수료가 무료로 전환되고 측량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25일 입법예고했다.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령안에서는 먼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량업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있는 것을 10일로 단축키로 했다.

또 지적측량수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성 보험에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추진하는 공제사업도 포함키로 했다. 그동안은 보증보험에 한정했었다.

지적공부 축척변경 청산금의 납부 기일(3개월)도 지급 기일과 동일하게 6개월로 연장된다.

이어서,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규칙안에서는 누구나 지도 등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장과의 계약 체결 규정이 삭제됐다.

또 밀착항공사진(1매당 1만원), 확대항공사진(1매당 2만원), 양화필름 (1매당 2만원) 및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1매당 2만원)의 공간정보 제공수수료를 모두 2,000원으로 대폭 인하하고, 종이 지도(도엽당 1천원) 및 수치지도(벡터데이터 : 킬로바이트당 1원, 래스터 데이터 : 메가바이트당 10원) 활용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키로 했다.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의 기술료도 15%에서 13%로 내리고,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 등 심사인원수도 하향조정키로 했다.